청소년들의 기후 행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19년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28.53점으로 조사 대상 60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했습니다. 청소년들은 2020년 3월 12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청소년들이 정부에 제기한 소송의 이유

2020년 3월 13일,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① 정부가 아무런 기준이나 조건 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할 수 있게 한 법률(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1항 1호) ② 2016년에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아무 반성 없이 폐기하고 2030년 목표를 새로 설정한 행위

③ 2019년 다시 수정한 2030년 목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1항)가 모두 헌법 위반이라는 것

 

청소년기후행동의 기후헌법소원 (youth4climateaction.org)

청소년기후행동의 기후헌법소원

 

2. 청소년기후행동 소송의 경과

2020년 3월 24일에는 이 소송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원고 자격과 소송의 심사 자격을 인정받아, 청소년기후소송이 심판 회부가 되어 본격적으로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말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 후, 대통령 의견서도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대통령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5월에는 기후소송의 공개 변론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인권단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기후위기가 인권의 위기임을 알리는 캠페인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고, 의회는 '탄소 중립 기본법'을 만들었지만 청소년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3월 현재, 청소년들은 추가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 소송에는 19명의 청소년 원고들이 있습니다. 

 

 

3.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이 사이트를 접하고 나서, 저는 잠시동안 먹먹함에 모니터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강물의 흐름과 같은 것이지만,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어른들은 무엇을 했나라는 반성도 들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효율과 실리를 추구하다 보니, 무언가 잃는 것도 분명히 생기겠지요. 경제교육을 열심히 해왔던 입장에서, 이런 미래의 삶과 직결된 교육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반성도 해봅니다.

 

여기저기 산발되어 있던 저의 관심사가 하나의 축으로 꿰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동안 저의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어떤 교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