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 지도시 유의할 점- 전세 제도는 어쩌다가 생겼을까?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 주의하기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할 때, 저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중에서도 전세와 월세 매매를 구분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뿐, 선택은 개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1. 전세 제도는 어떻게 생겼을까?

예를 들면 전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부산항, 제물포항, 원산항이 개방되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옥을 반환하는데 그때 금액을 돌려주는 전세 제도가 생겼던 거예요.

 

사실 전세 제도는 우리가 관습으로 내려오던 '전당'이라는 제도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전당이라는 것은 논밭을 담보로 금전을 융통받고 한마디로 빌리는 거죠.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이제 그 이자를 제공하던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고려시대부터 우리가 논밭을 대상으로 하던 전당 제도가 조선을 이르러서는 이제 가사 전당 제도로 발전한 거예요.

이렇게 차차 전세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전세라는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전세 제도가 우리 일상생활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건 1970년대예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제개발 5개년 등으로 경제가 급상승하면서 또다시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요는 급격히 부족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계속 아파트 건설이 급증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목돈이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만 해도 적잖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출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이자 대출 개념으로, 전세를 놓은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당시에는 전세제도가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모두 윈윈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전세 제도들이 최근 들어서는 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주택이나 갭 투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세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 금융교육의 유의사항

이 전세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 전세에서 좀 발전된 형태로 월세로 발전시켜 개념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에는 별도 집세가 있고 관리비 등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줍니다.

전세, 월세와 매매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소유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의할 점!

아이들이 나는 전세 사는데 그럼 나는 뭐 못 사는 건가? 나는 월세 사는데 그럼 난 더 못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구매자와 수요자의 그 수요에 맞추어서 주거 형태가 달라지는 것뿐이지요.

사실 요새 벼락부자라는 말이 나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모두 상대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원해서 부동산이 폭등하고, 누군가는 벼락 거지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요즈음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간간히 들립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계속 경제교육을 하는 이유인데요.

박탈감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하시는 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자본주의 시대에 제가 하는 교육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