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알아보자.

얼마 전 교육부의 보도자료,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인지 정부의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과 공교육의 현실 진단: #저출산, #디지털, #잠자는 교실

이 자료에서는 지난 6년간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지식 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 개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 지원을 해서 기초학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공교육 진단(출처: 교육부, 2023)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화와 교권의 과도한 추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문건에서 지적하고 있는 '행정업무 시간',  '교원의 업무 부담'외에도 '낮은 교직 만족도'가 공교육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2. 공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 국가책임 기초학력, 기본인성 교육

• 초3, 중1은 '책임 교육 학년'으로 지정되어 집중 지원을 24년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 특히,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라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 이는 미국의 모든 학생성공법(ESSA: Every Student Succeeds Act)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학업 성취도를 주 정부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별도 공개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 기초소양 교육의 강화로 언어, 수리 소양 외에도 '디지털 소양'을 강화한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 컴퓨터 적응형 평가(CAT)도 25년부터 도입한다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초3부터 고2까지 확대할 예쩡이라고 합니다. 
  • 이는 교육청, 학교, 학부모등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수립과 학업 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라고 합니다. 
• 이러한 학력 평가 외에도 교사의 역할을 '사회, 정서적 역량 관리자(high-toucher)'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 학생의 학교적응, 심리정서, 공동체 의식 등에 대한 사회, 정서지표를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 지표에는 학업 적응 외에도 친구와의 관계, 학교생활, 사회성, 소속감, 자기 이해, 안전 등이 포함됩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학생,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운영하도록 예산, 교육자료, 전문가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윤리교육도 강조합니다.
• 1인 1 특기 계발 지원, 학생예술 동아리가 확대됩니다. 
  • 학교 오케스트라, 지역예술단체, 문화재단, 지역대학 등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 학교 체육활동을 상시화 하여, 다양한 수준별 활동으로 체력과 신체역량, 인성, 시민성을 함양합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 틈새시간으로 365+ 체육온활동을 확대 운영하고, 운동시설 여건을 개선합니다. 

 

3.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의 혁신(하이터치, 하이테크)

• 기본 골자는 AI, 디지털교과서 외에도 사회, 정서적 역량을 함양하겠다는 '하이터치'에 있습니다. 
• 특히 교육부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이 디지털교과서는 전면 전 과목에 도입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 디지털 교과서는 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를 시작으로 이후 전 과목을 도입하여 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디지털 교과서 적용 교원 연수를 포함하여 전체 교원 대상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수, 학습 방식을 집중 연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장애교원을 위한 보편적 학습 설계,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기능 지원 등은 반가운 대목입니다.
• 디지털 선도학교가 이곳저곳에서 선정되고 있는데, 24년에는 1,000교 내외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챗GPT 시대 교원의 AI역량 강화를 위해, AI,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참여형 수업, 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교사의 수업 질 제고 지원 및 교육활동 보호와도 연결되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업을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교직 사회,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연구에 나설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인사제도도 개편하려고 한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특히 다음의 대목에 선생님들이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업 전문성에 대한 합당한 보수'

이 문구를 공적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다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교육의 본질인 수업에 대해 교육부도 인정하고 이에 정당한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행정 업무가 아닌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인정받는 사회.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방안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교육부, 2023.

이 외에도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등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여건들을 여러모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지도권(정당한 생활지도를 민, 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되도록)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 등이지요. 올바른 생활지도의 권한을 법제화하고, 교원 침해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가장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32쪽에 이르는 이 보도자료를 읽고 나니, 교육부와 격각이 아닌 2인 3각으로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이 계획들이 허무한 구호와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장에서도 열심히 협력하며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드디어, 문제를 찾았고, 이제 해결하는 방법만이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