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위한 발명 특허에 대해 알아보자.

여러분은 재산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현대사회에서는 돈, 아파트, 빌딩 토지 등 이외에도 사람의 상상,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문학, 예술 작품, 발명품 등도 재산이 됩니다.

이런 유형의 재산들을 우리는 '지식 재산'이라고 하고, '지식 재산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IT(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 핵심 기술의 지식 재산권 중 일부를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기술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식 재산권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무역의 효자 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즉, 제품을 만들어 팔지 않고, 핵심 기술에 대한 지식 재산권만으로도 전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 각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연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은 발명품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잘 만든 영화 한 편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자동차 수십만 대를 판 것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학생들이 하나 둘 늘어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 세계에 토끼 광풍을 불러온 귀가 쫑긋거리는 토끼모자가 있지요?

그런데, 토끼 모자 개발자는 그렇게 큰돈을 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특허를 따기 전에, 시제품으로 만들고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한식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양념치킨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70대에 처음 만들어진 양념치킨 개발자 또한 이 특허를 등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념 치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해요.

만약 특허를 냈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치킨의 가격은 더 올라갔을 것이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겠죠.

 

1. 특허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특허는 내가 가진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명품 지식 기술 등에 대해서 권리와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내가 발명한 발명품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 주고, 그 대가로 특허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나만이 그 발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특허를 내도 될까?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자연법칙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며, 이미 개발된 기술들과 차별화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한 특허가 무엇인지, 내가 등록하려는 특허가 유일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KIPRIS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KIPRIS 특허정보넷 특허무료검색서비스

 

지식 재산권을 검색하시고 특허나 실용신안을 눌러서 찾으시면 됩니다.

 

 

3.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떻게 다를까요?

특허는 기술 이론과 같은 무형적인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말하고요. 

실용신안은 실제로 존재하는 유형의 물건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특허는 20년 그 권리가 보장되고 실용 시간은 10년의 권리만 보장을 해줍니다.

 

 

 초등학생은 어떻게 특허를 낼 수 있을까요?

공익변리상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무료로 상담을 받고 특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리사분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해요.

이뿐이 아닙니다. 대한변리사회라는 데는 무료 변리 제도를 학생들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특허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고 해요.

 

우리가 학생이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특허를 취득을 하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특허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