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토마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 처음 등장한 개념인 기본 소득. 이 개념은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더욱 앞당겨지면서, 이 기본 소득의 필요성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었던 이재명 예비 후보는 이런 기본소득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1년 4월 28일에는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기본 소득이 도대체 무엇인지, 기본소득에 대해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소득 논의 발전 상황

 기본소득제는 자산이나 근로의 어떠한 조건도 없이 , 모두에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보편적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척된 상황입니다. 핀란드는 청년 실직자에게 2년간 시범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2015년부터, 최대 13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시범사업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공공부조, 자활지원을 위한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이 인기를 끌었고요.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제도 실험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을 정도로 실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알래스카 영주 펀드라고 불리는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석유를 판매한 수익으로 배당되는 것인데요. 2000년에 이르러 한화 약 22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4월 25일 기본소득 연합이 생겼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부터 기본소득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 2월에는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2019년 8월에는 국가 혁명 배당 금당, 9월에는 기본소득당이 창당되었습니다.

 

 

 

 

2.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주장

 대중적 인기로 인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의거하여,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주장들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원 조달을 위하여 세금을 올리게 될 텐데, 이는 물가를 올리고 결국 빈곤층이 큰 피해대상이 될 것이다. 
• 증세 없는 기본소득 없다.
• 현재 있는 사회보험, 연금, 서비스만큼이나 기본소득이 불평등 감소에 효과적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높일 수도 있다.
• 개인의 근로 동기를 심각하게 저하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다.
• 기본 소득을 받는다고 해서, 저 숙련 노동자가 고숙련 노동자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OECD에서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의 네 나라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빈곤 감소 효과가 오히려 더 낮아졌다고 나왔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보장 수준이 높았던 핀란드, 프랑스, 영국이 오히려 전반적 빈곤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결국,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종류의 복지 연금을 받고 있던 가정들은 그만큼 급여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곤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3.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주장

 EU의 경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기가 혹독하게 침체되고,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최근에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양극화 문제, 불평등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본 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합니다.

• 현재의 사회복지는 행정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때문에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다.
• 무조건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면, 이런 행정의 비효율이 해소될 것이다.
•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의 낙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성 지출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12.3%에 불과하다.
• 자동화, AI의 대체로 인한 부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

 위에서 다루었듯, 기본소득이 적정하게 결정되고, 산출방법이나 타당성, 공정성을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가 잘 달성된다면, 앞으로 사라질 수천 개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AI교육] - [진로교육] 인공지능의 시대, 사라지게 될 직업과 유망할 직업 알아보기 참고) 기술이 발달되어 산업 자동화가 되어버리면, 일자리의 감소는 예견된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공계 학계에서도 인공지능은 실업을 유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인공지능의 발전이 소비 또한 감축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최소 생활비만 지급하는 기본 소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이들의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돈을 벌지 않아도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한 사회가 될 수는 없을까요? 오히려 노동 가치가 하락되지는 않을까요.

 

 또 개인이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개인을 억압하는 도구로 기본소득이 이용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의 여러 나라가 이 기본소득을 실험해보고, 연구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대두되는 사람들의 노동력 유휴 문제, 실업문제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고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선의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도, 단점도 각각 있는 기본 소득에 대해 더 많이 토의해 보아야겠습니다.